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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S 소개

인증 제도


기대효과


인증체계 구성

인증체계

인증제도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정기관, 인증위원회, 인증기관을 분리하여 운영

  • 인증제도를 관리 · 감독하는 인정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수행
  • 산업계, 학계, 정부의 전문가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결과를 심의
  •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객관성 확보

 

인증운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은 기업 자율제도로 운영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 · 운영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심사를 신청하고, 인증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 인증을 부여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29호,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52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운영됨

인증 취득 시 혜택

PIMS 인증 취득기업의 개인정보 사고 발생시, 정보통신망법 및 방통위 고시 등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 경감 고려

    경감 혜택 근거

  • (과징금)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방통위 고시 제2013-23호)([별표] 임의적 가중·감경 금액) - "임의적 가중·감경 금액(제8조 관련)"의 감경 사유 및 비율 :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정을 받은 경우 100분의 50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