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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안내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안내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주민번호 최소화 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개정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14. 8월 까지 파기(정보통신망법 부칙 제2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방송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되, 온라인 분야에 대해 ’12년 8월 18일에 우선시행하며, 사업자 혼란 최소화 및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 계도기간(~’13년 2월)을 부여하였습니다.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76조 과태료)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래 절차 등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웹사이트 내 주민번호 입력창을 없애고,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를 2년 이내 파기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전환 계획 수립 | 주민번호 사용 현황분석 | 대체방안 의사결정 | DB,시스템변경 | 웹페이지 변경 | 개인정보 취급 방침변경 및 이용자 고지 주민번호 전환 계획 수립 | 주민번호 사용 현황분석 | 대체방안 의사결정 | DB,시스템변경 | 웹페이지 변경 | 개인정보 취급 방침변경 및 이용자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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