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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신고 민원처리절차


민원처리 절차

온라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일반적 문의사항, 또는 법령질의, 개인정보침해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상담원들이 1차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상담답변으로 종결할 수 있는 내용은 원칙 적으로 7일(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그러나 최대한 신속한 상담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사실조사가 필요하거나 법률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신청인에게 민원접수사실을 통보합니다.
이어서 민원처리담당자는 양 당사자의 의견청취, 증거수집,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의하여 해결되며, 사업자의 위법사실에 대한 법적조치 건의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후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합니다. 다만 법적조치 건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한합니다. 피해구제신청으로 접수된 경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사건처리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 소개" 메뉴 내 「분쟁조정절차」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 : 전화(118)/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이메일]

민원이 접수되면, 신고/상담/법령질의를 구분함.
상담의 경우는 상담 후 종결.
법령질의의 경우는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답변 후 종결 하거나, 관련부처[관련부처 역할]에서 검토하게 됨.
신고접수가 될 경우는 분쟁조정요구를 하거나 사실조사에 들어감.
분쟁조정 요구의 경우, 분쟁조정 위원회에 이관하여 손해배상요구를 하기 위해 사실 조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는 종결되고 결과가 통보됨.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실 조사에 들어가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함.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는 종결.
법 위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부처에 이관하여 형사고발(검찰,경찰 -관련부처), 행정처분(관련부처), 제도개선권고(관련부처) 절차를 거침.
처분결과를 KISA에 통지하면,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