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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개인정보보호 소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과 제도 > 위치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법과 제도

위치정보법 구성체계

법령 보기

위치정보법은 국내 위치정보기반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위치정보주체 보호, 사업자 허가 · 신고 및 의무 사항, 공공 목적의 위치정보 사용 등을 포함합니다.

위치정보 주체(위치정보 주체의 권리)의 동의 후, 위치정보 사업자(위치정보 수집)의 정보 제공,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의 서비스 제공, 위치정보 주체 및 제 3자가 서비스 이용, 공공구조기관(긴급구조 및 경보발송)에서 위치정보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 및 요청 위치정보 주체(위치정보 주체의 권리)의 동의 후, 위치정보 사업자(위치정보 수집)의 정보 제공,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의 서비스 제공, 위치정보 주체 및 제 3자가 서비스 이용, 공공구조기관(긴급구조 및 경보발송)에서 위치정보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 및 요청
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위치정보법 구성체계 안내
위치정보의 보호
위치정보 보호 위치정보 사업 허가 등
위치정보 수집시 동의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위치정보보호조치 위치기반서비스업 신고
개인위치정보 보호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개인위치정보 주체권리 과징금 부과 등
의사무능력자의 보호 이용약관 신고 등
손해배상 및 분쟁 조정
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위치정보법 구성체계 안내
위치정보의 이용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위치정보 이용기반 조정
긴급구조 목적 이용 기술 개발의 추진
위치정보 요청방식 표준화 주친
통계자료의 제출 등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위치정보법의 개념

위치정보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합니다.
(예시)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 "특정한 시간"에 관한 정보,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 등
개인위치 정보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예시)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 등
개인위치정보 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개인위치정보를 통해 특정될 수 있는 자연인(自然人)을 말하므로, 법인, 단체, 기관 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위치정보기반서비스 사업 (LBS, Location Based Service)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기반으로 지리정보 등과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으로 구분됩니다. (활용분야) 날씨 · 뉴스, 음식점 · 유흥거리, SNS · 친구찾기, 영화관 정보제공, 공공교통 · 여행, 믈류추적 · B2B서비스, 사진공유, 긴급구조 등
위치정보사업
측위기술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위치정보의 사업영역 - 위치정보주체, 수집] &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영역 - 제공, 활용] [위치정보의 사업영역 - 위치정보주체, 수집] &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영역 - 제공,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