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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과 제도

헌법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있음. 특히, 민간 부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사업법이 있음. 헌법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있음. 특히, 민간 부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사업법이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헌법은 '최상위 법규범'으로서 작용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Privacy)의 보호, 통신의 비밀보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엄수 등의 관련 조항의 내용이 하위 규범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현황은 정보통신, 금융/신용, 의료, 교육 등 개별분야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법률'이 존재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자’는 일반 불특정 다수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 · 민간부문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정보통신 · 금융 등 해당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과 같은 개별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개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