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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개인정보보호 소개 > 개인정보란 > 개인정보의 중요성

개인정보의 중요성


개인정보는 왜 중요할까요?

정보통신기술발전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으며 순기능에는 사회전영역에서 변화선도(일상생활, 산업, 행정),편리한 일상생활등이 있으며 역기능에는 사이버범죄,정보격차로 인한 정보소외 계층의 발생이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위험성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범죄행위에 악용 시 스팸메일 발송을 위한 계정 도용 및 불법 텔레마케팅(보이스 피싱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주체의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 회수가 불가능한 유출된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산업, 행정 등 사회 전 영역 영역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기능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눈부신 기술 발전 이면에는 다양한 사이버 범죄와 정보 격차로 인한 소외 계층의 발생 등 정보화 역기능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스팸메일, 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악용되어 개인에게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송되는 동시에 대량의 스팸메일 발송을 위한 계정 도용, 보이스 피싱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이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미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규모는 측정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의 개인정보 중요성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으로 인해 고객의 신뢰상실,기업의 이미지 저하,소송등 송무비용소요,손해배상금등 실질적 비용소요등으로 인해 유무형의 기업 자산의 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고객의 신뢰 상실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 저하와 소송 등 송무 비용이나 손해배상금 등 실질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 유·무형으로 기업 자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의 개인정보 중요성

정부에서의 개인정보 중요성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 및 실제 정보 제공, 이용주체들의 행태에 대한 규율의 수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또는 공공기관 자체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는 기업이나 개인에 비해 더 높은 '비난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개인정보의 관리 실패로 인한 비용 산정이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정보화 사회에 대한 신뢰 구축에 대한 실패의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스마트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조치 관련 사항을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대표자․임원에 대한 징계를 방통위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