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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개인정보보호 소개 > 개인정보란 > 개인정보의 영역확대

개인 정보의 영역 확대


개인정보의 영역 및 범위 확대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 영역이 확장되었다. 산업사회에서 개인정보로 인정되지 않거나, 정보항목으로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 점차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개인정보의 영역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이를테면, GPS기술에 의한 위치정보는 GPS기술의 개발, 실용화 이전에는 군사목적 등 제한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해당 정보의 개인정보해당 여부가 불명확하였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는 휴대전화기기에 GPS모듈의 내장으로 인한 개인의 위치정보를 광범위하게 서비스에 활용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정보를 일반적/법률적 의미의 개인정보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에 반론의 여지가 크지 않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는 '고정불변'의 개념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시대, 기술, 인식의 발전/변화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개인정보보호는 Privacy에 대한 개념에서 파생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용, 제공 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궁극적인 개인정보의 소유권(Ownership)은 해당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유권의 보호를 위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관련 당사자(Stakeholder)의 당연한 의무이다.



데이터 보호화 Privacy관련 법과 관련 있는 Privacy의 분류

데이터 보호화 Privacy관련 법과 관련 있는 Privacy의 분류 상세안내

이 표는 구분과 개인정보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개인정보 유형
Information Privacy
(정보 Privacy)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관장하는 규칙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Privacy이다. 신용정보, 의료정보, 정부의 기록 등이 이에 해당된다.
Bodily Privacy
(신체 Privacy)
개인의 신체 또는 물리적 존재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유전자 검사, 마약 검사, 체강(bodily cavity) 검사 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
Territorial Privacy
(지역 Privacy)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환경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은 가정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며, 직장이나 공개된 장소도 이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 구분은 CCTV 감시, ID 체크 등의 침해와 관련이 있다.
Communications Privacy
(통신 Privacy)
우편, 전화대화, 이메일 및 여타 방식을 포함하는 통신의 보호와 관련이 있다.


사회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범위 확대

서비스

개인정보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보유통의 물리적, 시/공간적 제약이 축소되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Privacy의 의미가 점차 변화되었다. 즉, 산업사회 및 그 이전에는 Privacy는 남에게 방해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free from physical infringement) 에 불과하였다.
이후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에 도달하면서 Privacy는 내 정보가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free from information infringement)로 변화하였으나, 이 역시 정보 침해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평가가 있다. 현재 본격적 논의가 진행중인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실제사회와 가상사회의 통합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Privacy의 의미는 내 정보의 가치를 보호받을 권리(protection of the value of information)로 이해가 된다.


법과제도에서의 개인정보 영역

법과 제도에서의 개인정보 영역 상세안내

이 표는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바이오정보보호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장 제2조)
위치정보보호법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장 제2조)
바이오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바이오정보"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제1장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