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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보호법

위성,핸드폰,네비게이션 등 위치정보과 관련된 이미지들

위치정보란

위치정보

  •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합니다.
  •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 "특정한 시간"에 관한 정보,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

개인위치정보

  •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

개인위치정보 주체

  •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 개인위치정보를 통해 특정될 수 있는 자연인(自然人)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자연인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이란?(LBS” Location Based Service)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기반으로 지리정보 등과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LBS 활용분야

날씨 및 뉴스, 음식점 및 유흥거리, SNS 및 친구찾기, 영화관 정보제공, 공공교통 및 여행, 물류추적 및 B2B 서비스, 사진공유, 긴급구조 등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가 있음.

위치정보 활용 주체에 따른 LBS 구분

위치정보 활용 주체에 따른 LBS 구분 상세안내
활용주체 내용 사업자
자기위치 기반
서비스
Pull형 고객이 소지하는 통신단말기로부터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주변 식당 찾기, 길안내 등의 서비스 제공 이동
통신
산업체
고객이 긴급 호출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긴급 출동하는 경호서비스 제공 경호
업체
고객이 차량이상 발생 신고시 차량이나 소지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취득하여 신속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보험
회사
Push형 고객이 카드 결제시 결제가맹점 위치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고객 휴대폰 위치정보를 비교하여 불 일치시 안내하는 카드분실방지서비스 제공 신용
카드사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회사 근처에 있는 고객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고객에게 모바일 할인권 등을 제공 백화점,
할인
마트
위치정보 제3자 제공서비스 개인위치정보를 당해 개인이 허락하는 제3자에게 제공(친구찾기 서비스 등) 이동
통신
산업체
기타 이동통신사로부터 회사 또는 개인차량 등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차량 최적배차, 주문연계 등 교통관제서비스를 사원이나 운전기사 등에게 제공 택시,
버스
조합,
택시
회사

위치정보법 구성체계

국문 다운로드

국내 LBS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규율하고 있으며, 위치정보주체 보호, 사업자 허가·신고 및 의무 사항, 공공 목적의 위치정보 사용 등이 포함

위치정보 주체(위치정보 주체의 권리)의 동의 후, 위치정보 사업자(위치정보 수집)의 정보 제공,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의 서비스 제공, 위치정보 주체 및 제 3자가 서비스 이용, 공공구조기관(긴급구조 및 경보발송)에서 위치정보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 및 요청.

위치정보 보호 및 정보 이용에 대한 위치정보법 구성체계 안내
위치정보의 보호 위치정보의 이용
위치정보 보호 위치정보 사업 허가 등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위치정보 이용기반 조정
위치정보 수집시 동의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긴급구조 목적 이용 기술 개발의 추진
위치정보보호조치 위치기반서비스업 신고 위치정보 요청방식 표준화 주친
개인위치정보 보호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통계자료의 제출 등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개인위치정보 주체권리 과징금 부과 등
의사무능력자의 보호 이용약관 신고 등
손해배상 및 분쟁 조정

LBS 사업구분

LBS사업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으로 구분

위치정보 사업

측위기술을 활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 대상사업임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위치정보의 사업영역 - 위치정보주체, 수집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영역 - 제공, 활용